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의

임대사업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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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8,900만원 × 150% = 2억 8,350만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1,650만원 낮춰야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것인지?

2.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게 책정되다 보니 경매에 넘어가도 최소 2억 8,350만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3억과의 차액인 1,65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인지?

빌라이다 보니 시세 등이 정확하지 않아 부풀리기가 많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1. 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2. 둘 다 틀렸다면 무엇이 맞는 것이며 위 물건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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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님이 언급한 대로 통상 주공가의 150%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의 임의 가입은 주공가*126% > 전세금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요,그래ㅑ서 님이 임대인의 보험 가입을 믿고 그 임대인의 반환 보험에 의지를 할 것이라면 님은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전액 가입의무"를 명시 해 두면 되겟지요.그래서 계산을 했듯이 전세금이 크면 줄이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배제하고 임차인이 임의 가입을 하려면 님이 주공가*126%> 전세금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의 75%를 부담하게 하면서 임대인의 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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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임대사업자는 공시가의 150% 에 해당 되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공시가 126% 까지 가능하고요

1.89억이면 2.835억까지는 임대인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전세대출 받으려면 공시가의 126% 범위에 들어가 가능하고요.

보험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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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억 8,900만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1,650만원 낮춰야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게 책정되다 보니 경매에 넘어가도 최소 공시가격의 150%는 받을 수 있으므로, 3억원과의 차액인 1,65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2억 8,350만원으로 낮추고, 1,65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1. 위 물건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사업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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