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버팀목 대출 연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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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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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갱신 2년 후에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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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묵시적 갱신 2년 후에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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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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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혹시 2년을 채워야 된다면 집주인과 구두로 1년 묵시적 연장으로 합의하고 대출 연장 1년만 해도 추후 전세금 반환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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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주인과 구두로 1년 묵시적 연장으로 합의하고 대출 연장 1년만 해도 추후 전세금 반환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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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구두로 1년 묵시적 연장으로 합의한 경우, 계약의 내용은 1년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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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계약의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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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시적 갱신이라도 집주인한테 대출 관련 연락 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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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묵시적 갱신이라도 집주인한테 대출 관련 연락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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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승인이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 시에도 임차인이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 승인이 되면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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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 연장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대출 연장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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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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