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1년) 만료시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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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계약(1년) 만료일이 곧 도래합니다.
임대인은 1년전 신규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증액 목적으로 1년단위 전세계약 원하여 그렇게했습니다.
찾아보니 주입법 4조에 의해 임대차 2년 미만의 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은 기본2년간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하여 부동산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1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 어차피 다시1년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1년이 지나 임차보증금을 5%이내에 증액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1. 전세계약(1년)이 곧 만기되는데, 임차인이 권리행사를 한다면 기존계약일로 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증액은 못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하게될 경우 1년 만기로 끝난 전세계약을 그대로 추가 유지하는 것인지, 증액되지 않은 기존 임차보증금을 유지한채로 재계약(1년)하여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3.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계약(1년) 만료일이 곧 도래합니다.
임대인은 1년전 신규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증액 목적으로 1년단위 전세계약 원하여 그렇게했습니다.
찾아보니 주입법 4조에 의해 임대차 2년 미만의 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은 기본2년간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하여 부동산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1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 어차피 다시1년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1년이 지나 임차보증금을 5%이내에 증액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1. 전세계약(1년)이 곧 만기되는데, 임차인이 권리행사를 한다면 기존계약일로 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증액은 못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하게될 경우 1년 만기로 끝난 전세계약을 그대로 추가 유지하는 것인지, 증액되지 않은 기존 임차보증금을 유지한채로 재계약(1년)하여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3.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