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의무 불이행 전세계약 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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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이사를 진행하였고, 문제는 입주 하고 나서 시작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1. 계약 당시 빌트인 전기 오븐 철거 요구> 거절 당함
2. 거주기간 내 펑 하는 위협적인 소리와 전기 누전 발생
3. 전기기사분 확인결과 빌트인 전기오븐이 원인으로 밝혀짐
이틀 주방 코드 사용 못함/ 5일 가량 가스렌지 현재까지 사용 불가 상태
4. 빌트인 철거한 자리에 현재 주방 서랍과 다른 색깔로 매꿔서 문을 달아놈
5. 가스렌지 택배로 도착해서 보니 자가설치용 3구 일반 가스렌지
질문입니다.
계약 전 전기 오븐 철거 요청이 거절 되고 거주 기간내에 전기 누수 발생으로
일주일 가량 주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실 화장실 누수 문제로 1차례 전문업자가 아닌 집주인께서 스패너로 고쳐주시고 동일 현상으로 누수가 발생 되었습니다.
-빌트인 전기 오븐을 철거한 자리에 사용하라고 택배로 보내주신 새로운 가스렌지는 일반 가스렌지입니다
당연히 홈이 맞지 않아서 바꿔주시거나 그대로 쓰라고 하실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넘게 주방을 사용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이라 굉장히 불편한데, 이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화장실 누수로 수돗세며,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칠뻔 했습니다.
전문 업자 통해서 수리하면 될것을 자꾸 직접 오셔서 수리 해주시려고 하고 임차인이 하는거라며 면박을 주십니다. 또한 수리 요청해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몇일 시간이 걸려서 손을 봐주십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세 계약 해지 여부가 가능할까요?
2. 계약 해지여부가 불가능 하다면 집주인의 안일하고 늦장 대처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출산을 위해서 이사를 진행하였고, 문제는 입주 하고 나서 시작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1. 계약 당시 빌트인 전기 오븐 철거 요구> 거절 당함
2. 거주기간 내 펑 하는 위협적인 소리와 전기 누전 발생
3. 전기기사분 확인결과 빌트인 전기오븐이 원인으로 밝혀짐
이틀 주방 코드 사용 못함/ 5일 가량 가스렌지 현재까지 사용 불가 상태
4. 빌트인 철거한 자리에 현재 주방 서랍과 다른 색깔로 매꿔서 문을 달아놈
5. 가스렌지 택배로 도착해서 보니 자가설치용 3구 일반 가스렌지
질문입니다.
계약 전 전기 오븐 철거 요청이 거절 되고 거주 기간내에 전기 누수 발생으로
일주일 가량 주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실 화장실 누수 문제로 1차례 전문업자가 아닌 집주인께서 스패너로 고쳐주시고 동일 현상으로 누수가 발생 되었습니다.
-빌트인 전기 오븐을 철거한 자리에 사용하라고 택배로 보내주신 새로운 가스렌지는 일반 가스렌지입니다
당연히 홈이 맞지 않아서 바꿔주시거나 그대로 쓰라고 하실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넘게 주방을 사용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이라 굉장히 불편한데, 이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화장실 누수로 수돗세며,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칠뻔 했습니다.
전문 업자 통해서 수리하면 될것을 자꾸 직접 오셔서 수리 해주시려고 하고 임차인이 하는거라며 면박을 주십니다. 또한 수리 요청해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몇일 시간이 걸려서 손을 봐주십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세 계약 해지 여부가 가능할까요?
2. 계약 해지여부가 불가능 하다면 집주인의 안일하고 늦장 대처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수선의무 불이행 해지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