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안될경우 전세권설정

Question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었는데 전세 계약한지 9개월경과법도바뀌고 해서가입이 불가할수있다고 합니다..정 안되면 전세권설정이라도 해줄수있도록 한다고하는데 하면 좋을까요??제가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높아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한테 남는게 없는 상황인데전세권설정을 한 경우 임대인이 돈을 안주는경우바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어서요.. (저는 전입신고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근저당 있는집 보증보험 가입불가일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질문합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면 뭐가 좋은건가요??

Accepted Answer

님 집이 아파트일거라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 앞에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권 의미없습니다. ​ 설정비용만 나가게 되니 ​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잘 받아두셔도 됩니다. ​ 지금 조건에서 전세권설정을 해놓고 경매 넘어가서 배당을 받아도 ​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하면 님은 다 못 받는 상황이 될텐데 ​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전세권은 의미없어 보입니다. ​ 애초에 근저당 있는 집은 전세계약을 하지 말거나 상환/말소를 하는 조건이었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하면 님 말씀대로 보증금 안 돌려주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경매진행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아파트일 경우에 그렇지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라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 ​ ​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날릴 수 도 있다고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신청방법과 전입신고와 다른 점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보증금 날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깜빡해서 불상사가 생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죠, 전입신과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계약할 때 꼭 해야한다고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시간을 가져볼게요. 전입신고는 이사들어왔으니까 사는 곳으로 전입을 옮겨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확정일자는... brand-new.tistory.com ​

Answer

근저당 있는집 보증보험 가입불가일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질문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뭐가 좋은건가요??

---> 전세권설정은 님이 비용을 들여서 설정을 해야 할 것이므로 상당한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고, 그 전세권의 유효성은 1가지 만기시 소송이 없이도 임의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가능하면 전액보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님이 25%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저렴한 것이지요, 가입은 계약기간의 1/2 이상만 남아 있다면 가입 할 수가 있겠지요.

보증보험 안될경우 전세권설정

전세사기 예방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전세권설정...

전세 보증보험 전세권설정된 부동산일시...

보증보험 안될경우 전세권설정

변제, 전세 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등)

보증보험가입하면 전세권설정이 되는거...

전세들어갈때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및 전세권설정 질문입니다.

설정 등기와 전세 반환금 보증 보험의...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보증보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