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주택의 임차권등기..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주택의 임차권등기..

작성일 2023.08.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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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3년이 지나도록 다음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했지만

전세대출도 불가한 집이고 설상가상 후순위에 근저당 6억까지 4월달에 설정되있어서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라

주인에게 5월1일에 8월1일까지 반환을 바란다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결국 사정이 좋지않아

자력으로 반환은 어렵게 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하여 9월 중순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다음 8월 1일이 되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문제는 이집이 단독다가구주택이고.. 임대인은 지분 6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2층의 2호 의 지분소유자입니다.

6개의 가구에 6명의 지분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지분은 수시로 지분만큼 매매도 하고 강제경매도

된 가구도 있었고... 알아본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주택이었씁니다.

해서. 임차권등기를 다가구주택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였는데

염려했던 대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은 공유자전원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하므로 공유자들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오.
  
저의 생각으로는.. 계약할 당시 한사람임대인과 계약했는데. 저 나머지 사람을 모두 피신청인으로 추가하

여 당사자로 표시하게 되면 나머지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은 모두 다 추가하여 당사자로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임차권등기가 결정되어 8월 11일  결정정본도 받았습니다.

아직 나머지 사람들에겐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겠지만 월요일 화요일이면 등기가 도착할텐데..

그중 이의를 할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표시에 제가 점유하였던 2층 2호 라고 명시되어있고 그부분은 저의 임대인 지분이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 다른 공유지분 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오르면 이사가도 된다고 하지만 이사하고 나서 저 공유지분자중 누군가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대항력을 모두 잃어 버리게 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긴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아닙니다.

모두가 임차권등기결정등본을 다 받고 시간이 흐른뒤 아무 일이 없으면 그때 이사가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처음부터 계약이 불비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이킬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경매 전에 그 지분을 직접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등기가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은 판사가 서류가 완벽하다는 생각에 결정이 난 것이므로

다른 지분권자가 이의신청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7일 이니 다음주 금요일 지나서 이사 가시면 돼고

지분권자도 경매들어가서 지분만큼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좋겠다는 지분권자도 있겠지요,

남은 일주일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확정되고 이사가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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