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세입자 전세입자 관리비 중계인 도망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없이 일방의 행동으로 보여지며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기망하여 관리비를 받아 가로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관리비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중개인을 상대로 하면되고요
아쉬운건 기간이 많이 흘러 소송요건이 성립될 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가장 좋은건 쌍방 원만한 합의이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해 원하는 합의를 돌출해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 상담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락처 1644-5599
익명 작성일 - 네, 현세입자인 경우 중계인을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계인이 도망을 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관리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계인과의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작성일 - 못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행방이 묘연한 경우 수배령을 내려서
잡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복덕방쟁이의 행방을 알 경우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낼 수 있지만,
이 역시 금액이 적으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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