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질문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3.07.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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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요새 전세사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을구 전세권 설정에 저의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깜짝놀랐는데. 알아보니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비슷한 권리가 인정된다고하여. 
마음이 놓였는데요.

그런데.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입장에서 까다롭고 비용이 들어 기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건물에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모두 '확정일자'를 받는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아서, 해당 건물에 융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실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안하고 사는 세입자의 전세금은

직접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으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사고예방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시점에서는

세입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중개업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정한 경우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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