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문의(+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문의(+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작성일 2023.07.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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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된 청년입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의 5%되는 가계약금을 넣고 왔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볼 당시와 현재 매물 소유주가 건축주<<이며,
저에게 따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보여주시며 임대인이 될 분의 매매내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대략 1억5천~2억정도 차이 남.)
+ 오늘 은행 중 한 곳에서 주변 시세 매매가 보다 많이 높다며 조심하라고 주의주셨습니다.ㅠㅠ
(주변 부동산 4곳에서는 일단 제가 아는 매매가가 실거래되었다고 말씀듣긴했으나 불안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설명듣기로는 건축주 앞으로 근저당권이 잡혀있지만
매매하신 임대인 분 앞으로 승계하면 근저당권이 소멸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중개인 분이 구두로 (HUG)보증보험료 100% 임대인 측에서 부담, 관리비 5만원 2년치 대납이라고 말씀.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고보니
'관리비는 7만원이며,(중략)관리업체 내규 변동사항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제가 알게 모르게 속임 당한 것인지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구두로만 말씀, 관리비나 보증보험료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X)

또한 현재 소유주가 건축주로 되어있어 등기부등본 상 융자가 있어 
방문한 은행들 중 한 곳은 대출이 원칙상 어렵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설명듣기로 제가 대출심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입주할 때 즈음
매매하기로 한 임대인 분께 그대로 전세계약 내용 승계한다고 전달 들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ㅠ



처음 전세라 나름 알아보고 간 것인데도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친한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자세히 조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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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버팀목(HUG)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 본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다.(무효로 한다.) 단, 임차인의 개인변심 또는 대출실행 비협조 및 승인자서 후 계약파기 시 계약금은 위약금 처리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기준 익일까지 임차 주택에 추가 저당권 및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고 임차인이 선순위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하며, 현 전세계약을 동일하게 승계하도록 한다.'

'현재 설정된 근저당은 잔금시 전액 말소하고 임대차 기간 중 제한물권 및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본 계약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 현황 상태 및 근저당권 유무와 등기명의인 확인, 설명 하였고, 국세.지방세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설명하였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 계약의 일반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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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대출 2억이 필요하여 요청했는데 심사에서 2억 미만으로 대출이 나온다면
위 조건의 계약서가 파기가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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