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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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

작성일 2023.06.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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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만기 3개월전 집주인께서 전화로 더 살껀지 물어보셔서
굳이 옮길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대출등등 다 자동연장 되었습니다
근데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경우에도 묵시적갱신으로 보나요? 그리고 현재는 집을 옮겨야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전에 문자로 퇴실의사 밝히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저보고 중도퇴실이라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고요,,,네,,,,,나오는거 나쁘게 나오는거만 아니면되서 그것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방법아니면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이게 맞나요? 묵시적 갱신이 만약 아니라면 본계약서 내용과 재계약 됬다고 봐야할까요
그럼 중되퇴실로 제가 되는거고 만기된 본계약서에 따라서 중도퇴실의 경우로 보고 청소비등도 다 부담해야하는 상황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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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는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주인은 재계약의 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두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재계약을 하신경우입니다.

안타까지만 다음세입자를 맞추지못한다면 2년더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이고, 퇴거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생깁니다.

​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했고,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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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갱신으로 볼 것인지는 갱신 당시의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할 거 같구요.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3개월 전에 문자로 퇴실의사를 밝히셨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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