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세대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분리세대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3.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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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세대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몇가지 블로그 포스팅 및 지식인을 보니

아파트 분리세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30세미만의 경우 결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니 아파트 분리세대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아래 조건의 경우 아파트 분리세대 되는지 여쭤봅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제 지인과 제가 실제 거주(동거)하면서
제 지인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서 분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을 가능경우 분리세대가 가능한거 같기도해서요,,

우선 현관문이 2개는 아닙니다.(현관문 2개여야지 아파트 분리세대가 가능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하시는 전문가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분리세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제 지인과 제가 실제 거주(동거)하면서

제 지인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서 분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을 가능경우 분리세대가 가능한거 같기도해서요,,

우선 현관문이 2개는 아닙니다.(현관문 2개여야지 아파트 분리세대가 가능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 요건만 따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 세대를 만드는 주민등록은 주민센타 관할이므로 거기에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지요,구조상 문이 하나인 주택이라는 아파트에 같이 동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세대가 허용되는 주택이 아니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는 현관문이 다르고 생활공간이 달라야 합니다.

다만 지인과 거주하시면 지인이 동거인으로 들어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됩니다. 먼저 이전한 사람이 세대주일것이고 후순위로 들어온사람이 세대원 입니다.

세대를 나누는 요건이 몇가지 있는데

첫번째로 각각 다른 집에 사는 방법.

두 번째로 한 집에 같이 살 되 완전히 만나지 않을 수 있는것(주 출입문이 2개 이상, 화장실과 주방이 2개 이상)

대부분의 경우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집 주인이다 보니 구조를 마음껏 지을 수 있고, 다세대라도 복층형은 저렇게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 세대주를 두 사람 이상으로 둘 수 있지만

아파트는 출입구 화장실 주방 의 갯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못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라고 나오는 매물이 따로 있습니다. 두 호 수를 대칭모양으로 붙여서 하나의 호실로 만드는것 이나, 대형평수 아파트 가운데에 가벽을 설치하고 현관을 추가로 달아 분리를 하는 방법 입니다.

세 번째로 만 30세미만 세대원이 중위소득 40%이상 1년 이상 수익이 발생할때(4대나 사업소득 증명 필요) 별도 세대주가 될 수있는 요건입니다.

이거는 매매계약을 할 때의 요건입니다. 부모가 가진 주택이 1채일때 20대 자녀가 무소득으로 주택을 또 취득하는경우 부모가 사준것으로 인정, 취등록세를 다주택으로 중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돈을 벌어 대출금(혹은 집의 원금 전체)을 낼 수 있다는 소득 금액의 증명을 하여야 집을 살 수 있는 단독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미 부모와 다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1가구 입니다. 이걸 세무서에 증명해서 2가구로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리세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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