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 전출 시 대항력 문의
익명 작성일 - 근무지문제로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서 새로 얻은 원룸으로 전입 신고하여 세대분리가 되면,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기존 집에대한 대항력 유지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임법상 대항력 문제는 세대주, 세대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지금 님이 임차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다가 님(임차인)이 전출을 가야 하는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동거 가족이 계속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대항력을 단절할 이유가 없다는 판시를 1995~1999년 도에 했으므로
님이 전출을 한다고 해도 가족만의 전입산태가 유지되면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이지요.
익명 작성일 - 현재살고있는 집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주소이전하면 문제가 되도 가족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익명 작성일 - 기본적으로 세대주인 아버님이 이사하지 않으시면 유지됩니다.
특별하게 가족은 남아있고 세대주만 잠시 이사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한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이사가는건 조심해야 하구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이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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