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문의

Question

세입자가 1월말 전세만료인데 2달만 더 살기를 임대인에게 요청,

2달만 더 살면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1. 나중에 세입자의 마음이 바뀌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응해주어야 하나요?

임대인이 문자기록, 음성녹음등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증빙이 되는지요?

2.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1월말에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는게 나은지요?

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3개월후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가는 것으로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 1. 나중에 세입자의 마음이 바뀌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 임대인은 응해주어야 하나요? ​ 임대인이 문자기록, 음성녹음등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증빙이 되는지요? ​ ​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전 6~1개월에 사용하는거라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 ​ 2.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1월말에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는게 나은지요? ​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그럼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가면 되는겁니다.

Answer

1. 나중에 세입자의 마음이 바뀌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임대인은 응해주어야 하나요?

임대인이 문자기록, 음성녹음등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증빙이 되는지요?

--->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임차인은 2년의 간주규정을 들어서 2년간 살겠다고 할 수도 있지요.

2.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1월말에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는게 나은지요?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3개월후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가는 것으로요.

---> 님의 입장은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므로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님에게 중요하지가 않지요, 합의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 둔다고 해도 주임법은 일반 법이 아닌 특별법인 것이니까요.일단은 믿고 해 주어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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