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 입주민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나요?
익명 작성일 -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2년)
그런데 이 입주민이 소소한 문제를 많이 일으켜 주변 입주민들도 불편해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2년 + 추가 갱신 2년 4년간은 임차인 거주가 가능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파손
5.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6. 서로 합의 해제
7. 주택의 재건축 목적
8. 그 외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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