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부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서만 부...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부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서만 부...

작성일 2021.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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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현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직접구하고(지인,인터넷등)
"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려고 할 경우" 에도

1. 부동산에 임차인복비 대리지급을 해야한다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 구할때와 같게 수수료 100프로를 다 내야하나요?

2. 전세금 시세차익 날 경우, 현세입자 입주당시 전세금 기준으로 (1년전) 복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3. 근저당,대출 등의 문제가 있는 주택을 전주인이 사기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매매할수도 있나요?
매매는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니 불가해 보이지만 혹시라도 사기 매매가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
(전세의 경우 융자금,근저당,대출 문제로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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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에 임차인복비 대리지급을 해야한다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 구할때와 같게 수수료 100프로를 다 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필 수수료 만 지불한다면 모든 사항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전세금 시세차익 날 경우, 현세입자 입주당시 전세금 기준으로 (1년전) 복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근저당,대출 등의 문제가 있는 주택을 전주인이 사기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매매할수도 있나요?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추가 대출 등을 실행한다면 경우에 따라 매도인은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니 불가해 보이지만 혹시라도 사기 매매가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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