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세입자)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임차인(세입자)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작성일 2020.1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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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계약금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내년 2월이 전세 만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차인의 아내가 임차인이 사고로 얼마 전 사망하셨다며 전세 만기일 보다
먼저 전세를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는데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누가에게 돌려줘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80%를 전세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대출 받은 보증금은 은행에서 제게 입금한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지급되었고 전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받은 상태 입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 임차인(남편)이 사망시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것인가요?
   나중에 다른 상속자가 나타나서 보증금 지급해달라는 복잡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보증금 반환 시 어떤 확인을 받아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 부동산에서는 임차인 배우자와 같이 전세 대출 받은 은행에 같이 가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고 임차인은 받은 보증금을 전세대출에 즉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던 말던 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리 얘기하시네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적은 돈이 아닌지라 걱정입니다.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로 걱정이 많으실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인(남편)이 사망시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것인가요?

나중에 다른 상속자가 나타나서 보증금 지급해달라는 복잡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보증금 반환 시 어떤 확인을 받아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그렇지요, 가족관계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배우자+자식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지급을 하면

되겟지요, 배우자가 받는다면 자식들은 인감증명서+상속포기서를 받아 두면 되겟지요.

2. 부동산에서는 임차인 배우자와 같이 전세 대출 받은 은행에 같이 가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고 임차인은 받은 보증금을 전세대출에 즉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던 말던 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리 얘기하시네요

---> 전세대출이 있는 보증금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은 은행에 이체를 하게 되어 있으니 같이 가서 그 대출을 갚고

잔여금이 있으면 배우자+자식들에게 내 주면 되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인 5명 중에 4명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목적은 '내 집 마련'이다.

연령대별로 '30대 직장인' 84.7%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

또한, 목적으로 '내 집 마련'과 '노후 자금 마련'이 많았다는 결과이다.

그 이후가 초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위험성이 낮은

'은행의 예금 및 적금'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근데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85.1%가 '내 집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재테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의

80.7%도 '내 집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과연, 재테크를 실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

누가 먼저 '내 집 마련'을 준비할까요?

#내집마련 #직장인 #재테크 #노후자금마련

http://band.vet/choi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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