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촉구 위한 내용증명서 [내공50]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임차인의 추가손해(대출 받아 이사갈 경우 이자, 출퇴근 비용 등)까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다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특별손해로 인정받아 임대인에게 청구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충분한 시간(판례에 기초하면 2달 이상)을 두고 임차인의 예상되는    추가 피해에 대해 고지하여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만기 2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보증금이 정해진 시기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한 경우, 보증금 반환지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몰취당한 계약금 상당    의 피해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추가피해에 대한 고지를 내용증명으로 해 두시고 아울러    약 2달(판례에 기초함) 이상의 기간을 두어 보증금을 반환할 시간을 임대인에게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실익이 있을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계약해지 의사통지 및 일정한 기한을 두어 보증금 반환 촉구, 추가 피해 가능성 고지).
2. 만기후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보증금 반환전에 이사 나가는 경우를 대비한 보증금 보호 조치).

3. 임차권등기 확인(신청 후 약 2주 소요) 후 이사.
4.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및 지연이자 회수 -> 지급명령 불응시 경매진행
5. 추가 피해 발생시 내용증명에 근거하여 배상청구 소송진행(소송을 해야하므로 실익이 있을지 판단 후 진행)

 

* 보증금이 1억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 약 3만원이하 예상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약 42만원 예상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내용증명의 양식은 정해진것이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나, 힘드시면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세요.

 

수신: ○  ○  ○
주소: ○○시 ○○구 ○○동 ○○○번지

발신: ○  ○  ○
주소: ○○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통보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금○○○원, 기간을 20 . . .부터 ○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하였던 바,돌아오는 20 . . .이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지난20 . . .에 통지했으며 귀하 또한 인지했으나 지금껏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은 듯 하여 늦어도 20 . . .까지는 본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바라옵고아울러 본인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명도할 것임을 재차 통보하는 바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본인은 추가적인 손실(대출 이자 혹은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교통비용 등의 발생)의 발생이 불가피하고 부득이하게 귀하께 법적으로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상호의 의무가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3.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9  . ○. ○.

 

발신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