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려 봅니다...
<답변내용: 참조해주세요!!>
◆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매매 계약도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된 개인간 매매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인중가사 등의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조건부 매매, 일부분 매매, 취득세 납부 등
2.매매 당사자 중 한 명이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3. 매매 대상 부동산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동 소유, 가압류, 등기부 누락 등
◆ 집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절차
1. 매매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표준 양식을 활용하거나 법률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금 지급: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 정도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잔금 지급: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중개사 에스크로 또는 금융기관 에스크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등기절차: 매매가 완료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대리인으로 법무사에 일임하여 처리 할 수 있음)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인지세 납부증명서 등입니다.
4.세금 납부: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아래 홈텍스에서 직접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정보
취득세: 매수인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의 1.5%~4%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매도인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류별 주택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등기소 방문 시 필요 서류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인지세 납부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예: 공동 소유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 주의 사항
1.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부동산의 명확한 정보, 매매가, 계약금 지급 방법, 잔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일자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세금 납부: 매매 당사자는 각자가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등기절차: 등기절차는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후 찾아봐야 할 정부 싸이트 추천
1. 법무부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등기)
https://www.iros.go.kr/pos1/jsp/cms6/web1/view.jsp?menuid=00100400200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