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인 토지만 허가를 받으면 되고,
허가 면적 미만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별첨 법률 제11조 제2항 참조)
2. 토지거래허가 대상 거래는 실거주 이외에도 별첨 법률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가 기간 동안 토지거래가 규제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지가 상승의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익명 작성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떤경우. 허가받아야하나요??
면적 이하이면. 허가 안받아도 되는지요 ..
실거주 목적이여야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안좋은건지요 .. 궁금합니다
투기가 예상 되는 지역에. 지정되죠?
궁금해하셔서 답변드릴게요
면적에 따라 허가 필요. 실거주 목적 필요. 투기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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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어떤경우. 허가받아야하나요?? 면적 이하이면. 허가 안받아도 되는지요 .. 실거주 목적이여야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안좋은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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