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 상속 취득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2024년 4월 20일 기준)
안녕하세요! 동일 세대 상속 취득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황 정리:
가구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주택 소유 현황:
아버지: 아파트 1채
어머니: 아파트 1채
상속 발생: 아버지 사망 후 아들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 상속
기타 정보:
상속 취득 후 5개월 후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재 조정지역 해제
아들: 30세 이상, 어머니와 세대분리
상속 취득 후 2년 경과
아직 상속 신고 미진행
2. 핵심 쟁점: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여부
3. 답변:
3.1 일반적인 조건: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로부터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3.2 본인 상황 판단:
동일 세대 상속: 아버지로부터 주택 상속으로 동일 세대 상속 조건 충족
실거주 여부: 아들이 상속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
따라서 실거주 조건 미충족
3.3 보유 기간:
상속 취득 후 2년 경과로 보유 기간 조건 충족
3.4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상속 취득 후 5개월 후
주택 취득 시점은 상속 발생 시점으로 간주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 상속 취득 시점 이후임
3.5 종합 판단:
동일 세대 상속 및 보유 기간 조건 충족
실거주 조건 미충족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 상속 취득 시점 이후임
따라서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 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6. 맺음말:
동일 세대 상속 취득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는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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