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취소 위약금 관련 문의
익명 작성일 -
현행 민법 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감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면 부동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의 두 배를 내고 해제를 하거나, 매수인이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은 약정계약금 1억 1천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주어야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00만원만 받았으니 1억1천만을 더 주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세한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할만한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에서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요건은
청약과 승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행이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 한 것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이미 부동산 매매를 하기로 약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약금을 주었다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중개수수료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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