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 10년 넘었어요!! 집 매매 문의요.

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대법원카페 법률상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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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기초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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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상담해주신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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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머니께서 15년 전에 파산신고를 하셨다면, 파산 후 복권되신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후 복권되면 신용정보에 파산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유효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10년이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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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머니 명의로 생애첫주택마련 대출을 알아보실 때, 파산신고 사실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출 이후 주택을 매도하실 때에도 과거의 파산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파산 복권 이후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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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며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는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비 구매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감소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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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출가하신 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생애첫주택마련 대출의 자격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애첫주택마련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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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객님의 개인적인 상황과 대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체크하시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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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실 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재무 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대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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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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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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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조언이나 답변, 분야별 법률전문가와 1:1법률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대법원카페"로 오셔서 소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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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파산 신고 후 주택 매매 관련 문의 답변

1. 파산 후 10년 경과:

• 파산 후 10년 경과: 재산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용등급 개선: 신용정보원에 파산 사실 기록 10년 후 삭제

2. 주택 매매 가능:

• 파산 후 10년 경과 시 주택 매매 가능: 제한 없음

• 대출 받을 경우: 신용등급 및 소득 조건 충족 시 가능

3. 아버지 소득:

• 전년도 소득 마이너스: 장비 구매 등 특정 지출로 인한 일시적 현상 가능성

• 현재 소득 확인 필요: 최근 소득증명원 확인 통해 정확한 소득 파악

4. 어머니 소득:

• 저소득층 지원: 소득 요건 충족 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상품 고려

5. 남편 명의 아파트:

• 현재 거주 중 아닌 경우: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 거주 사실 증빙 필요: 주택 구입 목적 증빙

6. 불이익 발생 가능성:

• 거짓 정보 제공 시: 대출 불가 또는 불이익 발생

• 신용등급 확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조건 달라짐

7. 전문가 상담:

• 주택금융공사: 1599-0001

• 금융감독원: 1332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8. 주의 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대출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제공

• 신중한 결정: 주택 구입은 신중하게 결정

9. 성공적인 주택 구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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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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