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로 볼것인자 1세대5주택자인지와 양도세

1세대1주택자로 볼것인자 1세대5주택자인지와 양도세

작성일 2024.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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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3주택자(모두 대전 15년이상보유)이시고
어머님 댁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오빠인 저도 따로 1주택(대전 23년보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어머니는 1세대 4주택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로 혼자살고 있는 막내동생도 본인이 보유한 1주택아파트 본인집에서 살고 있는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 이상부터 동생이 심각한 경도인지장애 증상이 보여서
급히 대전 어머님댁으로 데리고 왔는데 병명이 50대초반 여자분들에게 드물게 발생하는 초로기치매단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살면서 보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동생의 천안아파트는 13년전 2011년 1월10일에 1억1천8백만원에 매수하여서 쭉 거주하였고
현재도 동생의 주민등록은 찬안에 되어 있고 몸만 대전 어머님집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생의 천안아파트 시세는 1억9천정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동생이 천안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주려고 해도 대전과 거리가 있어서 관리가 힘들어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동생의 아파트를 지금 매도 하면
1...1세대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2...1세대1주택자가 아니고 사실상 어머님집에서 생계를 같이함으로 어머니오빠와함께 1세대 5주택자로 되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3...1세대5주택자로 인정되면 중과대상이 되어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정보를 주시는 전문가님에게 감사드리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법에서는 사실판단을 하게됩니다.

즉, 주소는 어머님세대와 별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는 어머님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되었기에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략 600만원 정도는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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