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방화 하면 징역 몇년 사는건가요 전과자 범죄자에 뜨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방화를 하였다면... 방화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정도, 초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 대해 방화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을 따르도록 하고... 되어있는데요..... 방화죄이다보니 형법이... 일반 공용건조물이라면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3년, 5년 등...

... 다름이 아니고 글을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제가... 당연히 흡연을 하다가 방화를 저지른 학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른 처벌을 받지...

... 그런데 방화 주범이 자기 혼자 저지른거 라고 경찰에게 말을 했고 공범으로 오인을 받은 사람도 자기는 전혀... 돈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일을 못했으니... 그거에 대한...

...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언제 교도소 들어가게 되나요? 2.... 초범이여도.방화 사건은 5대강력사건으로 취급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반성문이 제출되었는지..)이런것을...

... 들어와서 있는데 얼마있다가 현관앞에서 여러사람들이...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불을 저지른 행위역시 귀하의 불리한점이 작용됩니다. 다만...

...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따가운 시선이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저지른 화제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분이 그곳에...

... 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나와있는데 왜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존속살해죄의... 구조물을 방화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대구 지하철 방화범이 2급지체 장애인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장애인을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처벌은 마땅하다고...

... 안타깝게 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미틴 정신병자는 간빵에 가야되요 어디에 사람들타고있는데 그정신병자 미틴거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