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일반인에게 임대주택의 매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일반인에게 임대주택의 매매

작성일 2022.10.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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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고자 매입(약6억)를 가게되어 대출(3억 예상)을 받고자 했다가, 
임대주택(2019년 매입)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각 후 진행한다고하여 부득이 매각(잔금은 이달말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이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기간 중 매각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던데, 이런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확인이 가능할까요?
세무서? 렌트홈? 

답변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천만원은 최대치이구요 구청 주택가가서 먼저 신고 매각했다..(임대사업자승계못했다)하면 50%감면 1500만원... 거기에 현금으로 바로 납부하겠다 하면 1500만원에서 20%또 감액 1200만원 나옵니다

근데 구청마다 약깐씩은 틀리더라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지역 시청 주택과에 문의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주택의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입니다.

3천만원이하의 금액이라서 공무원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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