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

권리금은 원래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원래 과세하는것이 원칙이나

통상 권리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유는 권리매수인이 이를 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리매수인이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당연히 세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이 불로소득이 발생한것을 알고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글을보니 철거등을 통해 자리만 넘겨주신것으로 보이니 정확히 말하면 기타소득으로 되겠네요

이경우 받으신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는 부분은 권리금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즉 식당이 식당으로 이전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 이전 식당주인으로 부터 이를 사업자를 양수한경우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역시 발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라도 수령을 한 시점이 폐업이전이기 때문에 폐업하기전 수령한 금액을 근거로 폐업한 사업자 번호로  이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사장이 무언가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셔서 자초지정을 말씀해 보시고 어짜피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간 이상 납부의무는 발생하오니 납부하셔야 할것은 납부하셔야 하겠네요.

권리계약시 과정과 특약사항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였다면 (세금부분) 문제가 안생겼을 텐데..

어째든 지금은 납부하셔야 겠네요

참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셨네요.

원칙으로 보면, 권리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권리금의 80%정도는 비용으로 공제하고 20%를 권리 매수인이 원천징수(받아서)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5월 종합소득신고할 때 정산을 받습니다.

중개사가라면 잘 알고 있었을텐데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고까지 했다면 더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미 진행 된 일이므로 어쩔 수없는 일입니다.

원천징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수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와서 계산서 발행은 불가할 것이며, 세무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것입니다.

세무서의 요구대로 잘 대응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