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폐 교환으로 창조경제.

Question

훼손지폐는 지폐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합니다.그럼 5만원권 지폐의 4분의 1만큼 찢어서 교환하고,그 찢어진 조각을 모아서 또 교환하고..가능하지 않나요?누군가는 이렇게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 ​ 창조경제 하다가 감빵 갑니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만 이거 범죄 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하시고 이거 실행 하지는 마세요 ​ 지폐를 훼손하였으니 "지폐훼손죄" 거기에 환전을 하였으니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로 처벌 받습니다 ​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있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만원권 오십여장을 저런식으로 환전했다가 3년형 실행 선고 받았었습니다 ​ (이 사람은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안좋아 3년 받았지만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이거 큰 범죄 입니다) ​ ​ ​ ​ ​

훼손지폐 교환으로 창조경제.

훼손지폐는 지폐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5만원권 지폐의 4분의 1만큼 찢어서 교환하고,
그 찢어진 조각을 모아서 또 교환하고..

가능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요?

훼손지폐 교환으로 창조경제.

훼손 지폐가 남은 비율이 70%이상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