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아서 고소? 신고? 하는방법 문의드려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는 것인데, 현재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소송 시 계좌이체내역은 증거가 되므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도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자, 카톡내역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 만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주민번호와 현 주소) 모른다 하여도 이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점 또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빌려준 돈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진행이 불가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번호 확보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 후 승소판결을 득하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의 회수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상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만 합니다.

통상 판결을 득한 후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및 적금, 가입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사업자매출 등이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의뢰하여 소송 전 가압류를 시행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이 조사되므로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①돈을 빌릴 당시 돈의 사용용도를 속였거나, ②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③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추가문의 및 위 절차진행 의뢰 (가압류, 소송, 형사고소, 재산조사, 채권추심대행까지 모두 의뢰 가능 -지역 상관없음) 는 상단의 프로필 확인 후 전화나 문자 주시거나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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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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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님께서 돈을 대여할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해갔다는 제반 증거나 상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애 합의금으로 변제한다는게 거짓말인 경우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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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 집행 압류 등 추심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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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임차 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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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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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안갚는 내용도 형법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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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과 돈을 보내준 내용이 증빙이돼야 고소가능한데 다만 상대방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조금이라도변제한 내용이있다면 사기죄가 되진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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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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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내용, 대화내용, 상대방 인적사항등 알고계신거 전부 캡쳐하시고, 경찰서 가셔서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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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는 법원가셔서 지급명령 거셔서 독촉장 보내시고 압류진행하시는거외엔 방법없어요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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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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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는 상대방 기망행위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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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순채무불이행은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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