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중 페그제와 밴드제가 궁금합니다

페그(Peg)는 영어로 무언가를 고정시키는 말뚝, 못을 뜻합니다. 빨래집게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경제에서 사용하는 '페그제'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특정국가의 통화에 고정시켜 정해진 환율로 교환을 약속하는 고정환율 제도'를 뜻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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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이 달러에 대한 페그제를 답변확정했다면, "우리나라 1000원 = 미국 1달러. 퉤퉤" 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죠.

페그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엔 홍콩달러와 달러를 고정시켜 사용해왔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자국의 프랑과 유로를 고정시켰었습니다. 지금은 페그제를 폐지했지만요.

이처럼 꼭 달러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자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을 선택하여 자국통화와 고정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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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제의 장점은 뭘까요?

페그제를 실시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안날라가게끔 팩을 박죠?

마찬가지로 환율변동이 일어나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위해 페그제를 선택하는 거랍니다.

수출입 + 외국의 자본유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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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페그제는 환율 수준 유지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환율제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환투기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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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여러 국가가 페그제를 답변확정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페그제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죠.

요즘 각국은 양적완화(금리인하)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금리 변화에 따라 환율이 요동치는 중이죠. 이러한 현상은 소위 '환율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환율전쟁에 맞서 각국은 세계 금리/환율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페그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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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춰 달러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는 달러에 대한 페그제("100홍콩 달러 = 1달러")를 시행하고 있는 홍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홍콩달러는 약세를 보여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120홍콩달러 = 1달러"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페그제 때문에 '100홍콩달러 = 1달러"가 유지됩니다. 오히려 홍콩달러는 상대적으로 평가절상이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뭐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순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홍콩에게는 불리하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연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페그제를 사용할 경우,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페그제로 연동되어있는 화폐의 발행국에 환율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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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는 지난 30여 년 동안 1달러당 3.75리얄로 고정하는 페그(peg)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사우디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환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1. 페그제 폐지 :

사우디 외환시장에서 1년 만기 리얄 선물 환율은 달러당 3.7962 리얄로 13년 만에 최고치(리얄화 가치 하락)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얄화 환율을 달러에 연동시킨 페그제를 폐지하면 리얄화가 절하효과를 등에 업고 원유 수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석유 수출 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페그제 폐지를 통한 리얄화 절하는 리얄화로 지급하는 급여 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석유수출로 쌓아 올린 방대한 외환 보유고 덕에 사우디가 쉽게 페그제를 포기하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 압박에도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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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 감산 :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사우디의 석유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적자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겠죠.

또한 OPEC 회원국들의 거센 의견타진으로 석규 감산의 코너에 몰린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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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에 어떤 노선을 취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우디 / 원유' 하면, 매번 소개되는 단골소재 바로 '사우디의 페그제'입니다.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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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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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환율 제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그리고 이 둘의 중간적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는 미(美) 달러화와 같은 특정 통화에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홍콩처럼 외환이 유입(유출)된 만큼 국내 통화 공급을 증가(감소)시키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통화위원회 제도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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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여기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정부가 때때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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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형태의 환율 제도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큰 폭의 환율 변동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 변동 허용 폭을 사전(事前)에 설정하는 밴드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 변동에 연동시키는 바스켓환율제, 그리고 환율이 아주 미세하게만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크롤링 페그제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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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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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는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의 장점(단점)은 곧 변동환율제의 단점(장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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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정환율제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르내리면 기업의 수출입 계약이나 해외 투자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가 위축됩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단가와 생산 원가가 올라 물가가 상승합니다. 특히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나라의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은 그 나라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고정돼 있어 경제를 운영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외환이 줄어들게 되는데, 변동환율제와는 달리 외환이 부족한데도 환율이 오르지 않아 수출 부진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외환을 해외에서 빌려와야 하고 외채도 늘어납니다. 변동환율제의 장단점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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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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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97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를 전후해서는 멕시코, 태국,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도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의 35%가 변동환율제를, 13%는 고정환율제를, 그리고 나머지 52%는 중간 형태의 환율 제도를 답변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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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율 제도를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해 왔습니다. 1980년에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5개국의 통화 가치 변동에 따라 원화 환율이 움직이도록 하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부가 환율을 매일 고시하는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이후 1990년 3월에 도입된 시장평균환율제 아래에서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일일 변동 허용 폭을 정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에는 환율 변동 허용 폭을 완전히 철폐해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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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변동환율제가 더 나은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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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가 변동환율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고정환율제의 장점인 물가 안정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금융 자유화와 개방화 등으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 늘어나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고정환율제가 위기에 취약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등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영한 여러 신흥국이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달러 등 외화자산이 급속히 빠져나가 외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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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변동환율제가 모든 나라에서 항상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환율 제도 선택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 경제 구조 등 고유한 사정을 고려해 다른 거시경제 정책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도화된 경제 구조, 발달한 금융시장 그리고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 나라는 변동환율제의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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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전쟁과 환율 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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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전쟁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은 각국이 서로 다른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크게 내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 허용 범위를 1~2%로 제한해 위안화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 가격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자유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가치를 올리라는 절상(切上)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안화 환율이 미국처럼 자유롭게 변동한다면 위안화 가치가 지금보다 올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작아질 것이고, 당연히 미국과 중국 간 환율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엔 중국이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두 나라 간 환율 분쟁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환율 제도의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어떤 환율제도라도 통화의 안정성과 국제 유동성(외화자산) 확보, 통화정책 자율성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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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의 경우 원활한 자본이동과 이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국제 유동성 확보와 통화정책 자율성에는 유리하지만, 환율이 경제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의 안정성은 높지 못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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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통화의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 자율성이 있지만,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제 유동성 확보에는 불리합니다. 이처럼 환율제도들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일컬어 환율제도 선택의 삼불(三不)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