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ㅜㅜ

Question

어떤 분한테 돈을 잘못 보냈는데 그 분이 다른 계좌에 그 돈을 보내셨대요 이거 못 받나요?

Accepted Answer

​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챗봇 Pause 반환지원 절차 신청시 유의사항 자료실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사항 현장 신청 접수를 위해 부산(4.22.월)와 광주(4.26.금)를 찾아갑니다! (공지사항 참고)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 조회 신청대상 조건 확인 '21.7.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1.1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이하 착오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바로가기 착오송금인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방문접수 안내 바로가기 신청하기 신청현황 조회 kmrs.kdic.or.kr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 거래은행에 착오 송금 취소 신청하셔야 되나, 다만 상대방 측에서 안돌려줄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5만원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하였으면 1년 이내에 이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제도입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 개정 이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입금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이 소요되곤 했으나. 법개정에 따라 2021년 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https://kmrs.kdic.or.kr)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10만원의 경우 82∼86%, 100만원의 경우 91%∼95%, 1000만원의 경우 92%∼96% 정도로 예상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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