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법률상담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개인회생 절차보다 비교적 유연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많은 채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부양가족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변제능력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로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생활 형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빌라 명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어머니의 실제 소득 상황, 그리고 빌라에 대한 부채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빌라가 실제로 어머니의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실 때, 어머니의 상세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하는 담당자는 어머니가 실제로 귀하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없거나, 빌라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재정적 문제가 한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비이성적 소비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신다면, 채무 발생의 원인 및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상황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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