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 관련 문의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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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을 3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들어 연체회차를 감안하여 폐지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폐지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폐지를 유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총 36회 차 중에 34회차 진행을 하였고 이제 2회차 남은 시점입니다. 또한, 연체회차가 4.6회차로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폐지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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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체회차가 많지 않고, 이제 2회차만 남은 시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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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도 안내는 것보단 5-10만원이라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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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번달에 5-10만원이라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월급으로 꾸준히 변제를 이어나가면, 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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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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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을 공감하며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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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즘 서울 회생 법원은 몇회차 까지 폐지를 안시키고 감안을 해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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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에 따르면, 변제금이 3회 이상 연속 미납 또는 5회 이상 불규칙 미납이 발생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가 결정되는 시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현재 상황, 경제적 여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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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체회차가 있지만, 이제 2회차가 남은 시점에서도 폐지를 시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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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회생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

잔여 변제금이 2회차밖에 남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도 이를 감안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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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원도 안내는것 보단 5-10만원이라도 내면 어느정도 괜찮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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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변제금액이 변제계획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이는 미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을 때마다 변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은 질문자님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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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더라도 변제 의지를 보여주고 꾸준히 납부하려는 노력을

법원에 보여주시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질문자님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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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포인트]

- 변제금이 3회 이상 연속 미납 또는 5회 이상 불규칙 미납이 발생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폐지가 결정되는 시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 회생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 잔여 변제금이 2회차밖에 남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도 이를 감안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 변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며, 능력이 있을 때마다 변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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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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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조정제도 분야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드리는 실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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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상으로는 3회 이상 폐지이긴 하나, 실무상으로는 7~10회 미납이여도 폐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회생위원마다 다릅니다.

현재 면책 직전으로 폐지될 확률은 현저히 적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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