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하려

제가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하려

작성일 2023.11.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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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하려고
한 법무법인과 상담을 했어요
일단 빚은 총 6300정도 이구요
부모님께 1000만원 친구에게 200만원 빚이 더 있어요
현재 출근을 해서 다음달에 첫 월급을 받을 예정이구요
6300이라는 빚에 대출을 실행한게 올해 5월이에요
근데 저 중에 5천 정도를 사기로 인해 빚을 지게 생겼는데 그 사기라는게 캐치볼 사기? 뭐 그런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봤니 어쩌니 자기네들도 저 때문에 손해가 크니 어쩌니 이래서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고 다 털고 잊자 싶어 대화내용이라던지 이런거 다 지우고 신고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법무법인이랑 상담 중에 해당 내용 얘기하니 신고를 해야 법원에서 사기로 인정을 해 해당 금액을 뭐 제 채무금으로 인정한다하더라구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사용처 불분명으로 그냥 제 재산으로 생각한다면서요
그런데 여러 개인회생 법무법인 광고글에 보면 사기, 주식,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인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누구 말이 맞나요?
그리고 제 빚들은 남편이 하나도 몰라요
남편 모르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방법이 없냐고 하니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가능하대요
근데 제가 상담이 끝난 후에 찾아보니 워크아웃 조건 중에 최근 6개월 이내 빚이 총 빚의 30%만 된다 하더라구요
저는 대출 실행이 올해 5월인데 가능한가요?
이때 대부분의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수임료는 개인회생을 진행했을때 220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워크아웃을 진행할꺼니
220이 아니라 50만원씩 18개월 분납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비용도 이 정도면 적정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얻은 정보와 실제 상황이 혼동되어 계시네요.

이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의 인정 여부

- 사기로 인해 발생한 빚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주식,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실제 상황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기로 인한 빚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해주려면, 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남편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 여부

-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배우자를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워크아웃 진행 여부

-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총 빚의 30%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준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수임료 적정성 여부

- 개인회생의 수임료는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다른 법률사무소의 수임료와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180만원 사이가 일반적이며 채권자수에 따른 변수는 있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키포인트]

- 사기로 인한 빚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해주려면, 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배우자를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음

-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180만원 사이가 일반적이며 채권자수에 따른 변수는 있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니 참고 바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하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예약 후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 법원 회생위원 출신이며, 현재 서울회생법원 상담위원으로 있는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다른 답변자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제 유튜브채널 "회생TV" 또는 "최옥환과함께하는법과삶 " 카페에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제 유튜브채널인 "회생TV" 또는 해당 카페로 직접 연결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PuIuMImqbR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채무관계로 인해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직장, 알바, 일용직 이라도 일자리가 있으시면 출근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려면 배우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접수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서 추심은 금지 됩니다.

그리고 채권사의 압류보다 금지명령이 빨리 나온 경우 채권사는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월 변제금은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채무발생 시기, 채무의 원인, 채무의 사용처등

여러가지 요소로 정해 지므로 충분한 상담후에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기각시 환불 및 수임료는 분납도 가능하고 130-160만원 전후이며 채권자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3회 이상 납부 하셔야 채권사로 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모두 글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으로 10분안에 진행가능 여부 및 예상 월 변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 개인회생 조건

<소득>

직종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현금수령자, 프리랜서, 일용직등 4대보험 가입여부,

현재 연체여부와 관계없이..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출근 첫날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산의 50%가 신청자의 재산으로 합산 됩니다.

<채무>

총채무가 최소1000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입니다.

<종래 면책결정>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1. 신청서 접수

친절하고 세심한 진행으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법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 금지 및 중지명령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자가 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번호가 나옵니다.

4. 인가결정

개시결정 이후 몇 차례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아르바이트라도 직장이 있으시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시면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진행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1주일 이내 금지및 중지명령으로 연체로 인한 채권자의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 됩니다.

1.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극복하기 나름 이구요.

도박, 코인 및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2. 변제율, 변제금은 총 채무금액, 보유재산, 연소득, 부양가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탕감, 경우에 따라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

채무원금을 모두 변제를 못해도 변제기간이 끝나면 모두 탕감이 됩니다.

4. 개인회생시에 추심금지 명령으로 추심, 압류등 법적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5. 수임료는 150-18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나 채권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3-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부분은 간단한 답변글 보다는 상담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 무료 상담으로 10분안에 진행가능 여부, 예상 월 변제금액을 아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분납 가능하고 기각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 재직 기간, 4대보험 적용, 현금 수령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직장이 있으시면 출근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부채와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월130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 법적.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양육비, 병원비, 약값, 주거비(월세)등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일 경우 인정 받을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을수록...

변제금은 줄어들고 탕감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신용회복과는 다르게 개인회생은 어떠한 채무도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탕감 가능.

개인회생 신청 1주일 이내 금지및 중지명령으로 연체로 인한 채권자의 모든 추심행위 금지.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만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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