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시점으로 모든 법률 조건을
다시 검토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누락된 채권없이, 모든 채권사의 채무,
발생시점, 소득, 재산청산가치,부양가족,
건강상태, 배우자 소득 여부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제도 설명은 어디나 동일하므로
질문자님 여건에 맞는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천만원이상의 채무)
*천만원 조금 넘는 소액채무는 워크아웃이유리
2.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계약직/비정규직/부업소득자 포함
*1인 생계비 109만원 이상 소득은 되어야 함
*소득이 없다면 일자리를 구해 출근 첫날이라도 신청가능
▶개인회생을 고려해봐야하는 경우
1. 생활비부족, 사업실패로 빚이 있을때
2. 빚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때
3.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4. 불법 추심 독촉이 심한 경우
5. 과도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채무가 많은 경우
6. 도박, 주식, 유흥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금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시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햇살론, 바꿔드림론, 소상공인창업자금,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사금융등 대부업 채무금
10. 미납 월차임료 등
11. 미납 도시가스요금
12. 도박빚 (발생시점에 따라 판단) 등
모든 채무 포함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1. 이자탕감 및 원금 일부도 탕감 가능
*채권자 동의 필요하지 않음
2. 개인회생 진행중, 후에도 본인의 재산축적이 가능
3.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을 받지 않음
4. 채무의 연체가 없어도 진행 가능
5. 공무원 등의 직업 자격 유지 가능
6. 나의 회생 사실을 타인이 알수 없음
7. 적금, 예금, 보험 가입 등 금융 수신거래 가능
*단.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 불가능
▶개인회생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
1. 월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2. 2021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증감 가능)
- 1인가구 : 1,096,699원
- 2인가구 : 1,852,847원
- 3인가구 : 2,390,370원
- 4인가구 : 2,925,774원
- 5인가구 : 3,454,424원
- 6인가구 : 3,977,162원
*부양가족 인정요건 상담 필요
▶개인회생 진행 중 기각 혹은 폐지되는 사유
1.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2.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3. 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4. 변제금 미납 시 (3회 이상)
5. 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내 기각 혹은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6. 회생 신청일로부터 10년내 면책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등본, 초본, 세목별과세증명, 혼인관계증명, 인감증명,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개인인감
2. 신청 14일내 변제계획서 제출
3. 회생위원 선임
4. 10일내 금지 및 중지명령
5. 신청 1개월내 개시 결정(개시 전 보정권고 있을 수 있음)
6. 개시결정 2개월내 채권자 이의기간
7. 채권자 집회
8. 변제계획 인가
9. 변제금 상환 (미 변제시 폐지 및 신용불량 등록)
10. 면책 (면책 5년내 재신청 불가)
▶개인파산 신청 자격
1. 신체장애, 중증질병 등 경제활동을 없는 경우
2. 현 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3.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5. 나이,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목적 등 상황 파악이 우선
6. 파악 후 파산자격이 안될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고려
▶개인파산 및 면책이 필요한 경우
1.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2.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 갚을 수 없는 경우
3. 장기적인 생활고로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4. 사업, 상속, 이혼 등으로 생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5. 과다 채무로 심하게 변제독촉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파산관재인 선임
3. 심문기일
4. 파산선고
5. 채권자 이의신청
6. 면담
7.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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