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재책 아시는분 있나요?

아래 신문기사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다한 채무에 시달려온 개인 신용불량자들은 오는 9월부터 법원 직권에 의해 채무를 재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신용회복지원회가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중간쯤 되는 이 제도는 최대 8년간 빚을 갚게 되면 파산을 면할 수 있다.

◇신청대상 및 채무 기준=개인워크아웃제의 신청대상이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인 것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향후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또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채무외에 사채 등 모든 채무가 채무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비교할 때 채무액이 3억∼15억원에 이르는 채무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3억원 이하라 할지라도 사채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빌린 돈의 합계가 전체 빚의 20%를 넘는 채무자는 현재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체납세금도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등 5가지 세목을 빼고는 나머지 세금을 재조정받을 수 있으며,개인파산제도와 비교해 보면 공무원,의사,변리사 등 각종 전문자격이 유지되는 잇점도 있다.

◇신청절차 및 채무조정 과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해야 한다. 신청자는 법원신청 후 2주내에 채무변제계획서를 내야 하며,법원은 신청을 받은 지 1개월내에 개인회생제도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압류,담보권 설정 등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동결되며 채무자의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 정해진 기간동안 계획서대로 빚을 갚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 하지만 법원 계획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은 무효로 돌아간다.

물론 단점도 있다. 신청후 확정까지 소요기간이 3∼4개월로 개인워크아웃제(2∼3개월)보다 길고 신청비용도 5만원에 불과한 개인워크아웃제와 달리 초기 신청비(미정)외에 회생위원 보수를 분담해야 한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필요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을 선임할 예정이며,현재 개인워크아웃제는 담당 직원들의 인건비를 금융기관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기타 유의할 점=신청과정에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허위신고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회생절차가 바로 취소되고 5년안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8년 변제기간 이후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 및 과태료,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8년 동안 전체 빚의 얼마나 갚아야 하는 지,회생의원 보수는 얼마나 되는 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지켜봐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제가 원금까지 대폭 탕감해주는 만큼 각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개인워크아웃제를 통해 채무재조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회생제가 미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가 실시되면 은행들도 현재 자산 등을 기준으로 실시중인 채무재조정 기준을 바꿔야할 것”이라며 “하지만 각종 연체기록이 고객정보로 남는 만큼 빚은 되도록 빨리 갚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