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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제도의 장점은
◉아무도 모르게 신청가능
◉추심과 압류에서 해방
◉이자,원금까지 탕감
◉연체연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본인의 재산보유가능
먼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어느 정도가 면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이나 보증 그리고 개인사채나 상거래, 카드, 통신료 등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된다는 장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군인 등 파산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직업군이어도 자격 조건이 해당한다면 전문 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 과정이 진행되면서 가압류와 압류, 강제집행 등 독촉과 추심행위 등이 금지가 되는 것은 물론 은행거래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단점은
어찌 보면 크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건 할부의 이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걸 단점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건 이 부분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장점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혜택을 주는 제도이니 만큼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로 완벽하지 않게 진행을 하다보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정관리제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신청인의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
매월 변제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납부
최소이자 100%~ 최대원금 90% 감면
♣개인회생자격
소득이 있어야 가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가능
신용5억, 담보 10억미만
부채금액 1.500만원이상
국내거주자만가능
♣2019년도 최저생계비(법정생계비)
1인가구 : 1.024.205
2인가구 : 1.743.917
3인가구 : 2.256.019
4인가구 : 2.768.122
5인가구 : 3.280.224
6인가구 : 3.779.326
♣개인회생서류
◉공통-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면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등등
부채증명서. 공증서. 차용증. 통장. 카드내역 ..등등
◉직장인-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프리랜서-위촉증명서. 재직증몀서. 수수료명세서. 지급조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입/출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
♣개인회생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2주 이내 중지/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집회 → 인가 → 변제계획 이행 → 면책]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각종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면서 면담일이 지정이 됩니다.
이후 중지와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동안 고통을 받았던 협박과 추심 등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데요.다음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 계좌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인가가 난 뒤에는 신용불량이나 압류 등에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원이 정한 채권자 집회기일 불출석시
◉변제금 3회이상 미납시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신청자격(재산과다.허위소득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책결정을받고 5년이내에 재신청 했을 경우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는다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을것입니다
기각결정을 받은 사유에
따라 개인회생을 다시받거나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