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목으로 들어온 금액 대출에 상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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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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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목으로 들어온 금액을 연체중인 대출금에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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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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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9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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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 퇴직금, 임금, 최저생계비 등은 **민법 제480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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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계**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금지채권도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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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객의 A은행 예금통장에 12월10일에 들어온 220만원은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지만, A은행과 고객 간의 상계적상 상태이기 때문에,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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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계**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계의 경우, 채무자의 의사와는 별도로, 채권자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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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고객이 계속 부재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상계의 의사를 알리고, 상계가 이루어질 경우, 상계금에 대한 이자, 수수료, 연체료 등은 별도로 정산할 예정임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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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상계의 의사를 알린 후,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이 상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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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전 통지 및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도, 은행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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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처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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