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만 아니면 취업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곳은 별로 없습니다.대부분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니 취업문을 두드려보세요.아울서 취업되면 개인회생신청하여 채무정리를 하면 됩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채무정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중에서 부양가족수등등을 감안하여 가족생계비로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나서 남는 나머지 소득만으로 월변제금이 결정되며,이를 각각의 채권자에게 균분하여 최장 36개월동안 매월변제하는것으로 채무정리가 모두다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니다.정부에서 엄격한 법률로 제정하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다시한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대신 개인회생은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고 신청자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데도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즉,법원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정리하여 상환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식,가상화폐,도박,사치,유흥으로 채무가 늘었어도 다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아니라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없이 곧바로 진행할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법률비용은 전국이 비슷합니다.우선 착수금만 내고 진행하고 나머지는 몇개월로 분납하면 됩니다.반드시 피해야되는 사무소는 처음에 우선 싼것처럼 100만원정도라고 유혹해서 진행하다가 보정한다 뭐다 하여 20만원 30만원 더내라고 하는사무소는 피하기 바랍니다.아울러 애당초 300만원이상 비싸게 요구하는 사무소도 피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전문사무소라면 채무자의 어려운사정을 고려 수임료를 비싸게 요구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전문사무소라면 수임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150~200만원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사실 이 법률비용 몇십만원 싸고 비싼것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서울이던 지방이던 지역은 관계없이 경험많고 실력있는 전문사무소를 잘 찿아서 믿고 맡기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개인회생 인가받을때까지 마음고생을 덜하게되고 월변제금도 최대한 낮출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을 20만원만 낮추어도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720만원이 절약됩니다.
*개인회생은 전문사무소에 맡기고 10일정도면 관할법원에서 각 채권사로 빚독촉 금지명령을 송달 시킵니다.이 금지명령이 나오면 지긋지긋한 빚독촉은 모두 사라지고 통장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후 약1개월정도 뒤에 회생위원 면담이 있습니다.면담은 약10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지방법원은 이 회생위원 면담을 생략하기도 합니다.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면담다녀온후 채권사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권고에 잘 답변하고 3개월전후 개시 결정납니다.
*언제부터 얼마씩 내는것으로 월변제금이 결정되면 우선 신청자 계좌에 임치해놓았다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신청자의 법원계좌가 주어지면 그계좌로 몇달치 월변제금을 전액입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개시결정나온후 1개월정도 뒤에 채권자집회가있는데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석해야 인가납니다.
*채권자 집회일에 채권자는 대부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회생위원 교양을 잘 듣고 오시면 됩니다.사실상 출석체크의미가 큽니다.
*개인회생중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고 온후 다시 1개월 정도 전후에는 개인회생 인가가 나옵니다.
*혹시 통장압류 당한분은 개인회생 인가난후 곧바로 풀면 됩니다.개인회생 인가확정서,채권자 목록등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해온 법원으로 가셔서 해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으론 워크아웃 승인나도 풀지못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사에 통장압류를 풀어주라고 권고는 할수있으나 채권사는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은 인가받고 통장압류된것해지신청하면 반드시 풀어주어야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뒤에는 월변제금을 3회이상 연체없이 상환하면 최종 채무정리가 다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8~10년입니다.개인회생이 기간상 훨씬더 유리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3년안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종전5년안으로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2016.1.1부로 개인회생 생계비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기준중위소득”이라는용어
가 새로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생계비는“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재판예규 제 1556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밎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0,577
4인가구 4,749,174
5인가구 5,627,771
60%조정 금액 (공제금액)
1인가구 1,054,318
2인가구 1,795,188
3인가구 2,322,346
4인가구 2,849,504
5인가구 3,376,662
단순 예로서,
만약 귀하와 아내 미성년 자녀1명이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귀하+미성년자녀로 2인가구 인정받게 되며 소득에서 2인가구기준 1,795,188원을 공제받게 되는것입니다.그 결과 소득이 2,000,000만원이면 2,000,000- 1,795,188=204,812원을 36개월동안 변제하고 모든 채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힘내시구요,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됩니다.너무 걱정마시고 추가 궁금사항은 언제던 어떤분이던 문자,카톡,쪽지 또는 전화주시면 최선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맨위 제 네임카드의 얼굴이미지를 크릭하면 무료상담 전화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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