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 시골 주택 땅과 집 중 집만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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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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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과 집의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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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땅과 집을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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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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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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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농협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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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등기부등본

* 주택담보대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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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대출의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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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명의 변경은 대출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농협에 주택담보대출 변경 신청을 하여 대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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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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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부모님이 1주택이 아닌 경우

* 부모님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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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 변경을 승인받으면,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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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및 대출 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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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땅은 그대로 두고 집만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여 무주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청약 및 대출을 신청하실 때,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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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의 명의를 변경하시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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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명의 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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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민법은 토지와 건물(주택)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주택만 어머니명의로 이전(양도)할 수 있습니다.

ㅇ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이 매매라면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증여라면 증여로부터 과거 10년간 5천만원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ㅇ한편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매도가격-매수가격이 양도소득임)도 발생할 수 있고, ㅇ실제매매가 아니면 통정허위거래가 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채무인수절차(채무인수계약+채권자동의)를 밟아야 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대지)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채무인수절차는 생략됩니다. 구채적인 것은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자는 법학도로서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