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궁금증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민영화가 되면 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국민의료보험에서 사기업의 보험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폐지되고 사기업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서만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영보험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국민)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 병원의 경우 비영리 목적 단체로 병원의 수익은 병원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영화시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뀝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지지하는 국회의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언제쯤 시작이 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민영보험사와 병원간의 업무협조가 없는 병원은 해당 민영보험사의 보험이 없는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민영화 실시와 함께 영리목적 법인(현재의 비영리 목적 병원에서 영리목적추구 병원)으로 성격이 바뀜과 동시에 당연지정제가 해당하지 않는 병원이 생깁니다. *이윤추구를 위함이죠

- 위의 내용으로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음이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능력있는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며 수익창출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듭니다. 즉, 해당 병원과 업무협조 되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는 그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상위 소득의 소수인원이(대한민국 부유층) 전체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위 소득인원이 민영보험사로 빠져나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죠.

이 경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부담금이 늘어나게되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기업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맞게 꾸려나가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보다 긴 글이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모든것은 나 뿐이 아닌 한국 모두가 피해 보는 내용이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을 탄핵합시다!

이명박이 어눌하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사람 아주 치밀하고 계산에 빠르고 간사한사람입니다.

국민들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얼마 안 가 돈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물값 아까워 씻지도 못하고 전기 아까워 컴도 못키고 종량제 무서워 인터넷 못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1)광우병때문에 모든사람이 죽습니다.(감염 95%)
광우병걸린 소들이 벌써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걸리게되면 점점 식물인간처럼 되어 죽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과 군대 음식에 많이 유통되려 합니다!
물,우유, 수돗물, 과자,라면,고기는물론이고,채소,젤리 모~두감염가능성이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세한건 광우병 소 증상 참조

2)독도를 포기한답니다!
이명박이 독도를 포기한다는 비슷한 발언을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이명박 독도 참조

3)인터넷 종량제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해서 한시간에 몇만원씩,
EBS나 컴퓨터를 한달 하면 몇십만원이 나와 인터넷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세한건 인터넷 종량제 참조

4)의료보험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감기걸리면 10만원씩내고 치료받아야되고 급성맹장한번걸리면 300만원이며, 지금보다 5배나 오릅니다.
돈없는서민들은 진짜 미국의 사례처럼 손가락이 잘리면 자기스스로 치료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자세한건 의료보험 민영화 참조

5)독재정치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에 광우병,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관련뉴스내용도 없었구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 인 겁니다.
매스미디어들이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요즘 또 올림픽 한다고 뉴스 많이 띄우죠? 이게 바로 전두환 시대부터 이어내려 온 3S 정책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은근히 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구요.

6)물산업
이번달 6월부터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7)우체국 민영화
장에 등기료, 우편료,택배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택배도 보내지 못하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8)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유전자를 변형한 옥수수가  1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합니다.
'Bt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이 옥수수를 나방이 먹으면 배고픈 걸 못 느껴서 굶어죽습니다.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것 입니다.

9)영어몰입교육과 0교시 교육부활
몇년전에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시행했던 1교시 이전의 보충수업을 말하는 것입니다.병원도 억지로 해야하는 야자때문에 눈치살피면서 허락힘들게 받아서 가야하구요, 은행도 웬만해선 이용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말고도 이명박,2MB만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래도 대한민국 입니까? 막아야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 주십시오! 제발...

[숭례문이 전소되거든 도읍과 국가 전체에 운이 다한 것이니 멀리 피난을 가야 한다. -정도전-]
옛날에 예연한 것입니다.
이미 많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멀리퍼트려주세요!!-----------------

이젠 또 촛불집회를 탄합하려고 합니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