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우회파업

교사 우회파업

작성일 2023.08.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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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병가 등을 활용해서 우회 파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해당 방법은 불법이 아닌거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모여 직접 집행부를 구성하고 우회 파업을 주도 및 운영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여 우회파업을 한다는 것인데,

강제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모여 집행부를 구성하여 우회 파업을 주도하고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인들이 집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파업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에 위배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며 우회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 내고 데모하러 간 일이 많았는데 처벌을 안하는 것을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연가는 자기 권리니까 괜찮은데 병가내고 가면 거짓말 아닌가요? 아픈 사람이 무슨 데모를 하러 갑니까?

교사 우회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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