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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을 충돌(파손 추정)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하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제3자의 인적 및 물적손해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고 난 후 경찰서에 신고나 기타 피해자에게 가해자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사고로 조사를 받고, 조사결과에 의하여 벌점 및 벌금의 형사상 및 행정상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도주사고(뺑소니)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를 말하고, 인적사고 도주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물피도주 교통사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사고발생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고, 주.정차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의 물피사고에서도 가능하면 연락처를 남겨 놓고 현장을 이탈함이 도주와 관련한 피해자와의 분쟁(법적인 문제 포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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