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책임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작성일 2021.08.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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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게 조금 복잡한데 최대한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친구가 지난주말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친구 B의 소유이고 
친구 A (운전자)
친구 B (소유주)
친구 C (동승자)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며
친구 A가 운전대를 잡았고 친구 C가 뒤에 동승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다 신호를 보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앞부분 범퍼정도만 찌그러졌지만,
오토바이에 탑승중이던 친구 둘은 생명은 문제 없지만
큰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음주에 무면허(125CC짜리라) 신호위반이라 사실상 과실은 친구쪽이 100인거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소유주인 친구B가 책임보험은 가입해둔 상황인데 연령이 똑같아 보험적용이 된다면
   상대방의 차량수리와 혹시 모를 상대방 치료비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혹시 음주나 무면허라 면책금을 내더라도 가능한건가요?)

2. 좀 찾아보다보니 면책금을 내더라도 그 이상 처리가 어렵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보니
   차라리 개인합의를 보라는데 이건 맞는건가요?ㅠㅠ

3. 동승자인 친구도 운전자가 모두 치료비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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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공익을 위해 음주운전 사고는 답변을 작성하지 않는데 운전자 본인이 아닌것 같아 답변을 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 다친 것에 대해 보상을 일부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 등을 산정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인배상1은 부상급수별로 보상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고 그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나 오토바이 차주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 부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을 알고 탑승했기 때문에 본인 과실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형사합의를 할때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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