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500) 직원 허위등록 신고 에 대해 자세하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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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광고 및 홍보 포함 본문의 해결과 관련 없는 내용은 모두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럼에도 기재하신다면 별도 통보 없이 신고함을 고지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본문과 예후의 답변까지 잘 해주실 것을 감안해 내공 500 을 겁니다.

아래로 본문입니다.


1. 약 3년전 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건보료를 부모님께서 내주고계신다고 생각함, 확인하지 않음.

2. 최근 취업하려고 보니 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있음을 발견, 알아보니 아직도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음.
(2-1. 몇달전? 우연히 직장가입자로 되있음을 알았어서 그 때 퇴사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이후 확인 안했음)

3. 단순 건보료만의 문제인줄 알았으나, 여태까지의 건보료는 물론 연금보험까지 최근까지 완납되있음. 당연히 월급은 들어온게 없음. 근 3년간의 월급이 어디로 샜는지 알 길은 당연히 없고(원래 본인의 재산이 아니니 욕심도 없고), 아무리봐도 허위등록은 맞는 것 같음. 아울러 탈세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아래로 궁금한 점을 묻습니다.

Q1. 과연 이게 탈세인가?

Q2.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방식(서면/전화/내방)으로 할 수 있는지?

Q3. 예상 처벌(벌금/징역 등) 수위

Q4. 여태 안 낸(못 낸?) 건보료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Q5. 현재 본 사건때문에 취업이 미뤄지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되고 있음이 굉장히 불미스럽고 불편함. 이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