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장화재 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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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화재 보험에 대하여...

작성일 2017.03.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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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화재 보험에 대하여...
ㄱ.건물주 : 임대사업자-A씨
ㄴ.임차인 : A씨가 운영하는 법인 B주식회사

2.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화재발생시 손실된
ㄱ. A씨 화재보험에 B법인 자산 담보로 가입 안한경우-
B법인의 법인자산 보상은 A씨가 가입한 화재보험 중
배상책임으로 하는지...
ㄴ.A씨 화재보험에 B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가입한경우
A씨 자산도아닌데 보상이 나가는지요~
( B법인자산담보는 빼는게 맞다고봄)

3.임차인인 B법인의 귀책사유로 화재발생시 (A씨 건물만 화재보험가입)
ㄱ. B법인이 화재보험 미가입시 - A씨와B법인의 대표
가 동일한데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상을하고 B법인
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요.~
ㄴ.아니면 A씨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4. 원청업체 경우 다수의 하청업체가 임차로 사업장내에서 일하는경우 원청의 화재 보험으로 보상되고 임차인에게 구상권 들어 오는지~ 임대.임차인 관계없음

잘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맞는 답변을 드리면,
1. A씨는 임대사업과 법인운영을 합니다. 건물주인 동시에 그 건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2~4.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사고 발생시 질권자가 없는 한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론,실질 경영자는 A씨 이더라도 A임대사업자와 B법인은 별개이므로, 실화원인에대한 구상권문제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각 사업자에게 부여될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론, 각 사업자에대한 회계처리상의 문제입니다. 2개의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보상과 기업회계상 문제도 같이 고려해줄 수 있는 담당자의 선택이 중요해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물주와 임차인의 화재보험 배상책임의 관계로군요

건물주가 소유한 임대중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임차인도 똑같이 그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불이 났을 경우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복구 책임이 생깁니다.

 

건물주만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회사에서 우선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보통은 건물주는 건물을 소유했을 뿐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주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과실로 인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건물주의 보험에서 처리되며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보통 화재보험에 배상책임이 의무보험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건물주의 과실로 불이나 임차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화재배상책임 담보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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