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형사합의금

작성일 2024.04.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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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떨어뜨려 경미한 추돌사고가 나 피해자가 전치 2주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합의는 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형사단계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300만원 불렀는데 형사합의금조정해주시는 분이 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100만원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1. 합의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을까요(벌금 액수는 모르겠네요)


2. 자동차보험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합의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을까요(벌금 액수는 모르겠네요)

-100이면 합의가 좋아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벌금이 없어지는게 아닌 감형의 차원이라 먼저 경찰분께 살짝 여쭤보시면 정확치는 않지만하면서도 알려주시거든요..보통 그돈이 결정되는경우가 많아서 확인하시는게 좋으실수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에 형사합의보상항목이있으면 가능하시지만..운전자보험은 장기보험인지라 글쓴이님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시는게 좋으십니다.

만약 이런부분 보장이 안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지마시고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가입하세요..사고가 나서 신고를 하면 계속 같은상황이 되버릴수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합의로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보다는 형사합의금이 100만원인 경우

벌금액수와 크게 차이가 없을 듯 하므로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진호입니다.

1. 민형사를 포함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계속해서 치료받게 되면 추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민사손해배상 구상금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경우

피해자가 무리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운전자보험에서는 중과실 및 중상해에 대해서만 형사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으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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