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건

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집사람이 주차장출구에서 커브를하다가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를 긁고갔다고 조사관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비가오고 자갈이밭이라 집사람은인지를 못한 상황이었고, 제차도 기스가 확인 안될정도로 경미한 상황이라 조사관이 고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범칙금없이 처리를 잘 해주라고 연락처를받아 보험처리를 해드리려하니, 현금50을 요구하시는데 무조건 현금으로 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시에 할증외에 또 벌금을 맞을수있는건지 제 의사대로 보험처리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주차장 출구에 주차한 차량을 귀하의 배우자가 주차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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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입니다만 우선 피해 차량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이미 피해차량에서 귀하의 차량을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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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직접 피해자의 합의시 많은 분쟁?(수리비외 대차료 등)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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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보험사의 대물배상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차후에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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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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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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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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