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차가 치고 갔습니다

골목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차가 치고 갔습니다

작성일 2023.05.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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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가 이상하게 되어있고 자리도 세워둔곳에서 벗어나있길래 수상해서 방범cctv확인해보니 차로 치고 세워두기만 하고 연락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어쩔수없이
일은 해야해서 운행중 와이어가 거의다 끊어져있어 브레이크가 안잡혀서 택시랑 사고 날뻔하기고 했습니다 덕분에 사고날뻔하기도 해서 이런 괴씸함에 크게 돌려주고 싶은데 수가 있을까요
이런 재물손괴죄는
그냥 합의금도 못받고 수리비에 감가삼각비만 받아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상대방 자동차(이륜차)만 파손시킨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에 의한 도주차량으로 처리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죄가 인정되지 않고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는 사안으로 별도의 형사합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상이 없는 단순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지 않는 이상 과실범은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사처벌(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대인이 없는 단순 대물사고는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합의로 진행할 수 있고, 귀하의 이륜차가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민사적인 대물(이륜차 수리비등) 손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해자를 찾았다면 원상회복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일이었겠군요. 그렇다면, 해당 상황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합의금도 못받고 수리비에 감가삼각비만 받아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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