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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은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차량의 직접손해(수리비)만을 보상하며, 전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간접손해를 가해자측으로부터 직접 보상 받고 차량의 직접손해(수리비)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로 이 경우에는 우선 「자기자차량손해」로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경우(보험사고)이므로 우선 자동차보험 재가입(갱신)시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규정(표준약관 제34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므로 피보험자(질문자님)에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해자측)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하여 보험금 환수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소규모 업체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개인업체라면 공사업체측(대표자)에게 법률적 대위권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측에게 구두나 문서로 우선 구상금 청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가해자측의 재산조사후 법원에 가압류신청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일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질문자님 과실 0%)’을 구상(환수)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험금지급 기록은 삭제되고 적용 할증율 또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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