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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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작성일 2004.07.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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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던중 버스에서 다치셔서 지금 입원중입니다.
진단은 약3주 나왔는데,
버스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동대문에서 옷장를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은 안되어있구요) 입원중인관계로 장사를 하지 못하셔서 생활의 타격이 옴니다.
그럼 이런것은 어떻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상을 받자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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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위자료의 발생
질문자 어머님의 경우 초진 기간 3주로 보아 상해급수 9급으로 예상되고 해당 위자료는 210,000원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합니다.

2.휴업손해의 발생
어머님께서 "동대문에서 옷장" 이라 적혀있는데 옷장사로 생각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직업에 대한 입증은 확실한데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확한 월 소득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일용근로자라하여 월 1,015,363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여주는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의 80%만 보상합니다. 과실공제합니다.

보험사의 소득에 대한 인정기준에 대해 불만이라면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인정할 지는 장담 못합니다.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은 통계소득이라 하여 어머님의 직업에 대한 입증과 경력에 대해 동시에 충분한 입증가능하시면 재판부에서 경력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결정합니다.

통계소득에 대한 자료는 다른데서 구하실수 있을 겁니다.

3. 향후치료비의 발생
만약 어머님께서 합의 후에도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추정서가 있다면 추정서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공제합니다.

4. 상실수익액의 발생
어머님께서 이번 사고로 일정기간(최소6개월)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의가 인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기초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어머님의 나이와 인정가능한 월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과실 공제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관련일을 하고있어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휴차손해비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회사원이라면

월마다 일정수입이 통장으로 들어오는걸 보고 최근몇개월간의 수입을 통계내어

입원한 일수로 보상이 나갑니다.

개인사업자,1일직노동자,아르바이트생 등도 마찬가지로 일정수입을 최근몇달간

통계내어 입원한 일수로 보상이 나갑니다.

어머님수입이 최근3개월정도 얼마였는지 여쭤보시구요... 그걸 평균으로 나눠서

하루에 얼마씩 돼는지 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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